법령 대주택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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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주택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3.08 선고 2012구합32710 판결
 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대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